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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부동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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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 부동산법

 

베트남의 현행 부동산법 전문을 수록한 책자다.

베트남 부동산법의 일반사항, 부지를 포함하는 부동산, 주택 및 시설물의 매매, 임대차, 토지사용권의 양도, 대여 및 재임대차,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 양도, 완공되지 않은 대상물의 거래, 부동산의 알선 관리 및 경영업무, 부동산에 대한 국가관리 사항, 시행규칙 등 각종 형태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 권한과 의무, 위반 시의 처벌, 부가조항을 6 개 장에 걸쳐 전문 82 개 조를 수록하고 있다.

21세기 들어 베트남에 아파트, 상가, 공단과 같은 새로운 부동산 형태가 보급되고 외국인 거주자가 늘어나는 등 관련 사회환경 변화에 따라, 2014년 베트남 사회주의공화국 국가주석 명령 제 25/2014/L-CTN 호로 부동산 및 부동산경영에 관한 법령이 제정 시행되었다.

베트남어, A5 판 80 페이지 분량이다.

 

베트남에서의 부동산 거래에 관련한 제도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.

주택, 상가, 토지 등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차에 대해 법률로 규정하고 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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