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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주택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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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 주택법

 

베트남의 현행 주택법 전문을 수록한 책자다.

베트남주택법의 일반사항, 주택의 소유, 주택의 건설 개발, 주택의 사용관리, 주택의 매매, 베트남교포 및 외국인에 적용 조항, 국가관리 사항, 주택에 관한 분쟁 및 위법사항 처리 등 13 개 장에 걸쳐 주택법 전문을 수록하고 있다.

베트남의 주택법령 시행은 외국인 투자기업 및 거주자가 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 초에 이르러 외국인에 대한 고려가 시작되어, 현지 투자법인, 거주자인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에 의한 주택의 소유권 취득 및 임차에 대한 규제완화, 제도적 보호 등을 주요 내용으로 2014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.

베트남어, A5 판 450 페이지 분량이다.

 

베트남의 주택 소유, 임대차에 관련한 제도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.

13 개 장, 183 개 조의 주택법 전문 및 후속 시행령, 각종 서식 문안을 실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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