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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 토지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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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 토지법

 

베트남의 현행 토지법 전문을 수록한 책자다.

베트남토지법의 일반사항, 토지 및 토지관리에 대한 국가의 권한과 책임, 토지 사용제도, 토지사용자의 권리 및 의무, 토지 현황 및 용도에 따른 구분, 토지사용을 위한 따른 행정 수속절차, 토지법에 따른 토지관리 분쟁해결 민원 및 위반사항의 처리, 시행규정 등 16 개 장에 걸쳐 전문 212 개 조를 수록하고 있다.

베트남의 종래 토지법령은 외국기업의 투자 활성화에 따라 외국인의 베트남 토지 활용이 급격하게 증가한 2000년대 초에 이르러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. 

이에 따라 현지의 외국인 투자법인, 거주자인 외국 국적의 개인 등 외국인에 의한 토지의 사용허가 및 임차권 취득의 규제완화 등 권리주체가 되는 외국인에 대한 고려를 주요 내용으로 2013년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.

베트남어, A5 판 500 페이지 분량이다.

 

베트남의 토지 활용에 관련한 제도환경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.

토지법 전문에 더하여 토지법 시행령을 함께 실어 업무활용에 도움이 되게 하였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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